부동산규제4 KB 주담대 3억 한도 (대출한도, 풍선효과, 실수요자) 잔금일이 두 달도 안 남은 시점에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죄송한데, 한도가 줄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에서 등골이 서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026년 7월, KB국민은행이 전국 주택구입자금대출 한도를 3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지금 계약을 앞둔 분들이 꼭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KB국민은행 주담대 3억 한도, 정확히 무슨 내용인가오는 7월 10일부터 KB국민은행은 전국 모든 지역의 주택구입자금대출 최대 한도를 3억 원으로 묶습니다. 금융당국의 6·27 대책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15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최대 6억 원, 15억~25억 원 구간에서는 최대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KB국민은행은 이보다 훨씬 낮은 선에서 자체적으로 문을 잠근 것입니다.. 2026. 7. 9. 토지거래허가 (무주택자 요건, 실거주 의무 유예, 오피스텔 주택 수) 계약금을 이미 치른 상황에서 구청 창구에서 "허가 불가" 소리를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저도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관련 규정을 직접 확인하러 다닌 적이 있는데, 행정 해석이 창구마다 다르다는 걸 몸으로 배웠습니다. 이번에 불거진 토허제 오피스텔 유주택자 논란은 그 연장선에 있는 일입니다.무주택자 기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저는 무주택자인데요"라고 말했는데 구청에서 "아닙니다"라는 답이 돌아온다면,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보는 건지 당연히 따져봐야 합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줄여서 토허구역이란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특정 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 부동산 거래 시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아무나 살 수 없고, 목적에 맞게 실제로 사용하겠다는 걸 증명해야 허가가 .. 2026. 7. 7.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LTV 규제, 토허구역, 풍선효과) 규제가 생기면 집값이 잡힌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규제지역으로 묶이고, 7월 5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지정됩니다.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제 첫 반응은 "이제 이 동네도 서울처럼 대출이 막히는 건가"였습니다. 매수를 고려하던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LTV 규제와 토허구역, 실제로 뭐가 달라지나이번 규제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의 규제지역 지정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이 동시에 이뤄졌다는 점입니다.먼저 규제지역 지정이 가져오는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축소입니다. LTV란 집값 대비 대출 .. 2026. 6. 30. 출산특례 청약, 서울은 왜 막혔나. (재당첨 제한, 투기과열지구, 제도 공백) 솔직히 저는 이 제도가 이렇게 복잡하게 꼬여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 했습니다. 정부가 "아이 낳으면 청약 기회 한 번 더 드립니다"라고 발표했을 때, 저도 주변 분들처럼 단순하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막상 실제 적용 사례를 뜯어보니, 출산 특례가 재당첨 제한이라는 벽에 가로막혀 유명무실해지는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야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었구나" 하고 알아챈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아, 이 구조를 제대로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재당첨 제한과 출산 특례, 왜 충돌하는가2024년 6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출산 특례를 도입했습니다. 여기서 출산 특례란, 과거에 이미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어도 출산을 할 경우 특별공급에 한 번 더 청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 2026. 6. 16. 이전 1 다음
